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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2:30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 ▲공안기획과장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김재구 안미영 ▲교수 전승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이성식 김은미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수사지원과장 김남순 ▲형사1과장 민기호 ▲형사2과장 한윤경 ▲조직범죄과장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 ▲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 ▲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검찰연구관 손영배 ▲검찰연구관 박종근 ▲검찰연구관 김영현 ▲검찰연구관 김웅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전양석 ▲검찰연구관 전준철 ▲검찰연구관 엄희준 ▲검찰연구관 이응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재 ▲공판부장 이형택 ▲송무부장 최태원 ▲감찰부장 이영기 ▲검사 정만진 ▲검사 하종철 ▲검사 임무영 ▲검사 이의경 ▲검사 최성남 ▲검사 안성수 ▲검사 김한수 ▲검사 이태형 ▲검사 박장우 ▲검사 김국일 ▲검사 김충한 ▲검사 김병현 ▲검사 윤재필 ▲검사 백용하 ▲검사 서종혁 ▲검사 서봉규 ▲검사 배종혁 ▲검사 이원석 ▲검사 김신 ▲검사 명점식 ▲검사 박승환 ▲검사 최영운 ▲검사 정규영 ▲검사 최헌만 ▲검사 신명호 ▲검사 홍승욱 ▲검사 박광배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 ▲검사 류원근 ▲검사 주진철

◇부산고검
▲검사 최영권 ▲검사 정병대 ▲검사 박종기 ▲검사 박규은 ▲검사 최인호 ▲검사 신교임

◇광주고검
▲검사 송승섭 ▲검사 오규진 ▲검사 박문수 ▲검사 임용규 ▲검사 김완규 ▲검사 최성국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 ▲제4차장 이노공 ▲인권감독관 정순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단장 이종대 ▲부장 김태광 ▲부장 정용수 ▲부장 박찬일 ▲부장 윤중기 ▲부장 이병석 ▲부장 박광섭 ▲부장 이상길

▲형사1부장 김남우 ▲형사2부장 권순정 ▲형사3부장 신응석 ▲형사4부장 이진수 ▲형사5부장 형진휘 ▲형사6부장 김도균 ▲형사7부장 김유철 ▲형사8부장 정영학 ▲형사9부장 이헌주 ▲총무부장 정진용 ▲공안1부장 양중진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수현 ▲외사부장 예세민 ▲공판1부장 이정훈 ▲공판3부장 김선화 ▲특수1부장 신봉수 ▲강력부장 김태권 ▲첨단범죄수사1부장 김태은 ▲첨단범죄수사2부장 조용한 ▲방위사업수사부장 정희도 ▲조사1부장 김종범 ▲조사2부장 노만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부장 유병두 ▲부부장 우기열 ▲부부장 한태화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이주영 ▲부부장 백수진 ▲부부장 최재봉 ▲부부장 강석철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황정현 ▲부부장 이장우 ▲부부장 이상록 ▲부부장 정수진 ▲부부장 이상현 ▲부부장 강세현 ▲부부장 추혜윤 ▲부부장 나욱진 ▲부부장 김락현 ▲부부장 용성진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임일수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김도엽 ▲부부장 차범준 ▲부부장 신준호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박대범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손진욱 ▲부부장 양선순 ▲검사 김성원 ▲검사 채양희 ▲검사 송봉준 ▲검사 이태순 ▲검사 강성기 ▲검사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권순철 ▲인권감독관 김영익 ▲형사1부장 김효붕 ▲형사2부장 최성필 ▲형사3부장 윤상호 ▲형사4부장 장동철 ▲형사5부장 이정봉 ▲형사6부장 주진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신은선 ▲부부장 전계광 ▲부부장 이광우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최원석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김상현 ▲부부장 원형문 ▲부부장 정성현 ▲부부장 이지형 ▲부부장 위수현 ▲검사 전세정 ▲검사 이승현 ▲검사 조규웅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주형 ▲제2차자아 김범기 ▲인권감독관 김후균 ▲형사1부장 오영신 ▲형사2부장 김지헌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최재민 ▲형사5부장 신형식 ▲형사6부장 김영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수산나 ▲금융조사1부장 오현철 ▲금융조사2부장 김형록 ▲공안부장 김성주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김세한 ▲부부장 이방현 ▲부부장 최명규 ▲부부장 이곤호 ▲검사 김진혁 ▲검사 최여련 ▲검사 배지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경규 ▲인권감독관 옥성대 ▲형사1부장 김현수 ▲형사2부장 고경순 ▲형사3부장 서성호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식품의약조사부장 김형석 ▲부부장 김용규 ▲부부장 김창수 ▲검사 서민주 ▲검사 오창명

◇의정부지검
▲차장 김준연 ▲인권감독관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근 ▲부장 박재영

▲형사1부장 박재현 ▲형사2부장 김대룡 ▲형사3부장 최성완 ▲형사4부장 박찬록 ▲공안부장 김석담 ▲공판송무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현채 ▲부부장 채수양 ▲부부장 김태운 ▲부부장 고진원 ▲부부장 신혜진 ▲검사 이선미

◇고양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신호철 ▲형사1부장 이문성 ▲형사2부장 김정호 ▲형사3부장 양재혁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임세호 ▲부부장 이곤형 ▲부부장 하재무

◇인천지검
▲제1차장 전형근 ▲제2차장 노정환 ▲인권감독관 김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부장 심학진

▲형사1부장 이성규 ▲형사2부장 신영식 ▲형사3부장 정진웅 ▲형사4부장 정종화 ▲형사5부장 이창수 ▲형사6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조대호 ▲강력부장 이계한 ▲외사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상욱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성상헌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최임열 ▲부부장 이동균 ▲부부장 홍석기 ▲부부자아 김남훈 ▲검사 권내건 ▲검사 홍희영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길 ▲차장 이태승 ▲형사1부장 신승호 ▲형사2부장 박영준 ▲형사3부장 김경우 ▲부부장 정은혜 ▲부부장 정지영

◇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수 ▲제2차장 이수권 ▲인권감독관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광진 ▲부장 윤석주

▲형사1부장 김욱준 ▲형사2부장 이준엽 ▲형사3부장 송길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강범구 ▲공안부장 김주필 ▲특수부장 김경수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송무부장 김현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진동 ▲부부장 박윤선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 ▲부부장 황우진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자아 이춘 ▲검사 안성희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 ▲부부장 서지현

◇여주지청
▲지청장 이용일 ▲부장 임대혁

◇평택지청
▲지청장 강지식 ▲형사1부장 김우석 ▲형사2부장 이동언

◇안산지청
▲지청장 박순철 ▲차장 안범진 ▲형사1부장 이형관 ▲형사2부장 윤원상 ▲형사3부장 이병대 ▲형사4부장 권재환 ▲부부장 하신욱

◇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차장 배용원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김성훈 ▲형사3부장 장준희 ▲부부장 김선문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곽영환 ▲검사 손정숙 ▲검사 정영주

◇춘천지검
▲차장 황은영 ▲형사1부장 박길배 ▲형사2부장 손우창 ▲부부장 김원호 ▲부부장 이정우 ▲부부장 이혜은 ▲검사 조은수

◇강릉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장박승환

◇원주지청
▲지청장 배용찬 ▲형사1부장 문영권 ▲형사2부장 이복현

◇속초지청
▲지청장 박성민

◇영월지청
▲지청장 차순길

◇대전지검
▲차장 이성희 ▲인권감독관 황종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형사1부장 나찬기 ▲형사2부장 이영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진용 ▲공안부장 박상진 ▲특수부장 임승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강지성 ▲공판부장 하담미 ▲부부장 박홍규 ▲부부장 김형주 ▲부부장 김종현 ▲부부장 이준범 ▲부부장 김호준 ▲검사 최근영

◇홍성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박광현

◇공주지청
▲지청장 고필형

◇논산지청
▲지청장 이건령

◇서산지청
▲지청장 고은석 부장 장윤태

◇천안지청
▲지청장 임관혁 ▲차장 이선욱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장성철 ▲형사3부장 박인우 ▲부부장 이영림 ▲검사 김형원

◇청주지검
▲차장 조기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곽규홍 ▲부장 김기준

▲형사1부장 황병주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최영아 ▲부부장 박정의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영화 ▲부부장 손찬오 ▲부부장 유지연 ▲검사 권순기

◇충주지청
▲지청장 박철완 ▲부장 임은정

◇제천지청
▲지청장 서정민

◇영동지청
▲지청장 배성훈

◇대구지검
▲제1차장 서영민 ▲제2차장 김재옥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김지용 ▲형사2부장 홍종희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박주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진철민 ▲공안부장 김성동 ▲특수부장 박성훈 ▲강력부장 전무곤 ▲부부장 주용완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김승호 ▲부부장 김종우 ▲검사 임길섭 ▲검사 이원모 ▲검사 국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백재명 ▲차장 이철희 ▲형사1부장 박재휘 ▲형사2부장 우승배 ▲형사3부장 이태일 ▲부부장 정일균 ▲검사 조지은

◇안동지청
▲지청장 최종무

◇경주지청
▲지청장 한웅재 ▲부장 조홍용

◇포항지청
▲지청장 김동주 ▲형사1부장 이성일 ▲형사2부장 김원지

◇김천지청
▲형사1부장 강승희 ▲형사2부장 김정진

◇상주지청
▲지청장 송지용

◇의성지청
▲지청장 박태호

◇영덕지청
▲지청장 정용환

◇부산지검
▲제1차장 김광수 ▲제2차장 조상준 ▲인권감독관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동진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주상용 ▲형사3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경원 ▲공판부장 정재훈 ▲공안부장 이상진 ▲특수부장 박승대 ▲강력부장 류국량 ▲외사부장 유동호 ▲부부장 박재억 ▲부부장 정진우 ▲부부장 장소영 ▲부부장 최우영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하동우 ▲부부장 박규형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김봉준 ▲검사 김창희 ▲검사 박상수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철희 ▲차장 전성원 ▲형사1부장 서정식 ▲형사2부장 천관영 ▲형사3부장 김희경 ▲검사 이수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덕길 ▲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정연헌 ▲형사2부장 윤철민 ▲형사3부장 서봉하 ▲부부장 김공주 ▲부부장 윤재슬

◇울산지검
▲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현기

▲형사1부장 위성국 ▲형사2부장 이진호 ▲형사3부장 허인석 ▲공안부장 유도윤 ▲특수부장 배문기 ▲공판송부무장 정우식 ▲부부장 홍보가 ▲부부장 김기룡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형사1부장 김종호 ▲형사2부장 변수량

◇통영지청
▲지청장 류혁 ▲형사1부장 윤대영 ▲형사2부장 김효섭

◇밀양지청
▲지청장 문현철

◇거창지청
▲지청장 주민철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부부장 박세현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김정헌

◇장흥지청
▲지청장 성상욱

◇순천지청
▲지청장 박성근 ▲차장 김석우 ▲형사1부장 황성연 ▲형사2부장 김원학 ▲형사3부장 김우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양동우 ▲부부장 신동원 ▲검사 천대원

◇해남지청
▲지청장 안동완

◇전주지검
▲차장 김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정지영

▲형사1부장 류정원 ▲형사2부장 신현성 ▲형사3부장 김덕곤 ▲부부장 조두현

◇군산지청
▲지청장 이선봉 ▲형사1부장 공태구 ▲형사2부장 김명운

◇정읍지청
▲지청장 노진영

◇남원지청
▲지청장 안병수

◇제주지검
▲차장 장기석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권상대 ▲형사3부장 원지애 ▲부부장 신지선 ▲부부장 권유식

 


<타기관 파견 등>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송명섭 ▲파견 이희찬

◇외교부
▲파견 박명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조영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성진 ▲검사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검사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검사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검사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제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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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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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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