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英 '브렉시트' 보수당 분열…오늘 관세법 표결서 '집단 반대'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3:45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브렉시트(Brexit)를 두고 영국 보수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밤 열릴 의회 관세법 표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유로회의론자(유럽통합반대론자)들의 '분노'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정치 인생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 그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그가 최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소프트 브렉시트'로 선회하면서다.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할 경우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 이탈하나, 소프트 브렉시트를 택할 경우 EU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다.

메이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향하면서 EU 단일시장을 추구하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권과 이민·국경 통제권 등을 영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16일 진행될 의회 통상법 표결에서 정부 안 지지를 촉구해 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관세협정 체결권을 영국 정부로 다시 가져오는 통상법안을 추진하면서 메이 총리는 집권 보수당내 반대부터 꺾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드 브렉시트파 보수당 의원들이 만든 유럽연구그룹(ERG)은 소프트 브렉시트안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16일 표결에서 정부의 관세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개정안에 찬성하는 보수당 의원이 많을 경우 메이 총리가 밀어붙이는 브렉시트안에 힘이 빠지는 건 불가피하다. 

피터 본 보수당 의원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소프트 브렉시트안이 결정된) 체커스 합의에 찬성하는 이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내각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안이 합의됐으나 이에 반대하며 브렉시트부 장·차관과 외무장관이 사임했다. 

일부 보수당 강경파는 지난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보수당 의원 중 48명이 불신임안에 서명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159명이 찬성시 메이 총리를 총리직에서 몰아낼 수 있다.

다만 악화일로를 걷던 여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주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를 공개 비판하면서 일각에선 메이 내각을 동정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내부 반발이 격화되자 메이 총리는 정면돌파 승부수를 놨다. 그는 보수당이 자신을 총리직에서 몰아낼 경우 영국이 수십년간 꿈꿔 온 EU 탈퇴의 기회를 당원들이 망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의회는 오후 9시 투표로 종료된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사임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도 투표에 앞서 연설을 할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들의 행보가 다른 의원들의 발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보수당 의원 제이콥 리스-모그는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가 보수당이 분열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메이는 보수당 통합을 위해 브렉시트 정책 수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이날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