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큼...일본, 영국 등 선진국 보다 여전히 낮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6:20

독일에선 임금 올리니 정규직 증가..아일랜드 30%·멕시코10% 인상
우린 10.9% 인상해도 산입범위 늘어 식비 받는 근로자는 상승폭 적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비정규직 일자리인 아르바이트생에게만 100% 적용되는데다, 일본 등 저출산 국가에서는 인구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OECD회원국 25개국 가운데 14번째(터키와 공동 14위) 수준이다.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뛰었지만, 2년 전에도 일본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높은 127% 수준이었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144% 높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인 193%에 달했다. 

◆ 저출산 국가 일본, 인력난에 최저임금 인상...아일랜드도 30%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국 대사관에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일본은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력난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갑작스런 임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리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추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은 지난해 일본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사측에 부담 되는 일이지만, 2년 연속 인상안이 통과된 것은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소득인상 효과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30%, 10.4% 인상했다.

독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임금이 낮은 직업군에서 임금 격차가 5.7% 줄었고, 독일 경제 전체에서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는 지난해 업계 고용변화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임금 인상을 추진중이고, 워싱턴주를 비롯한 18개주에서는 올 1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월 상여금 받는 정규직은 2~3%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임금은 노사간 자율 협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은 하한선인 만큼 강제성을 갖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기준 일 했을 경우, 최소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추가 수당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알바가 고용주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 셈이다. 

단, 국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기로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받아오던 근로자들은 상승폭이 줄게 된다. 이들이 체감하는 임금 인상 효과는 올해 대비 2~3%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25%와 7%를 각각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계산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만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반발한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사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거나 고용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