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먼저"라며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업입지 타당성 검토도,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놓고 대책은 나중에 짜맞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호남의 발전설비가 지역 수요의 4배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를 산단까지 실어 나를 송전망은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발전량과 송전 능력을 혼동시키는 전형적인 착시 홍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15년간 30조원이 넘는 정부의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정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부터 만들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무책임한 일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등은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에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전력·용수조차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원전 시즌2'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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