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약발? 후속대책 느긋한 기재부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43

소상공인 '불복종' 조짐에도 후속대책 늑장
작년엔 하루만에 긴급대책…올해는 관망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왠지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하루만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장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만족했나…여론만 살피는 기재부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이틑날인 16일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하지만 올해는 실무를 담당하고 소관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담당자는 "일단 (최저임금 파장을)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처럼 관계부처 긴급대책 예상했지만, 최저임금 후폭풍 속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찾은 곳은 한은 총재와의 조찬회동이었다(사진 참고).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관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부총리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결정된 인상률에 나름 만족하고 여론의 동향에 따라 후속대책의 강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일찍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하루 전인 지난 13일 김 부총리는 다시 속도조절론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10.9%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목표치 15.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 소상공인 분노 폭발…중기부·고용부 달래기 급급

반면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와 달리 분주한 모습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하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달랠 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고용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기재부나 국회와의 협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가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확정했고 정부는 2.9조원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확대 여부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고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