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종학,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46

[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모두 발언록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의 박성택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면,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술탈취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고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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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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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