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英 전 교육부 장관 "지지부진한 브렉시트…국민투표 다시 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8:11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Brexit)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민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저스틴 그리닝 전 교육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저스틴 그리닝 전 교육부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의 브렉시트안에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해 현 정부가 부딪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이 총리의 협상 전략이 유럽연합(EU)과의 깔끔한 결별을 원하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이나 브렉시트 반대자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닝 전 장관은 타임즈 기고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의 많은 EU 규정들을 따르며 브렉시트 반대 유권자들도 함께 끌고가려 했던 구상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브렉시트 협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건 브렉시트 반대자들이 원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들조차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애시당초 반대했던 이들로선 '도대체 요점이 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지지자들 역시 현 정부안이 그들이 원했던 '적절한 결별'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며 브렉시트 찬반 양쪽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영국은 2016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 찬성 52%, 반대 48% 투표율로 EU 탈퇴를 결정했다.

현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공식 예정일인 2019년 3월29일,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단일시장은 물론 관세동맹과도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와 지난 2년간 팽팽한 대립 끝에 메이 내각은 이달 초 내각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보수당 내 분열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회는 16일 밤 9시 영국 정부에 관세협정 체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에 앞서 메이 총리에 대한 당내 불신임투표까지 거론되자 메이 총리 역시 "자신을 지지하든가 브렉시트를 아예 이루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맞불을 놨다.

그리닝 전 장관은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두고 내각이 분열된 현재로선 또 다른 투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이 총리의 "노딜(No-Deal)" 탈퇴 전략과 EU 잔류 여부를 두고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인들의 손에 브렉시트 최종 결정권을 음지에서 가지고 니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