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방향을 경영참여 주주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잡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법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하는 행동지침이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자업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토록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도 의결권 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도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준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14인으로 구성돼,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도입방안에는 연차별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에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개선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발생시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을 이행하고 필요시 공개활동, 의결권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횡령·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한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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