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갈등 표면화, 시행착오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론에 변함없다."(청와대)
"최저임금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으로 촉발된 정부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간의 갈등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결성과 대규모 집회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 농성장'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8350원을 무시하고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 계약서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16일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도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 지표로도 설명할 없는 수준인 두 자릿수로 인상됐다"며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제5단체의 하나로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중기중앙회가 이같은 직설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 수준임을 암시한다. 중기중앙회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17알 김의겸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사과한 것을 두고 경제 정책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은 임대료 인상 억제, 로열티를 비롯한 불공정 계약 해소 등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겪게 될 부담을 가맹점 본사와 대기업이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료는 시장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시장 질서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본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메이저 가맹점 본사의 한 임원은 "모든 가맹점 본사들이 '떼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를 검색한 결과 GS25의 영업이익률은 28.9%(2016년), 31.7%(2015년)로 유통업 평균 엽업이익률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세븐도 13.2%(2016년), 14.7%(2015년)으로 양호했다.
그렇지만 이마트24는 2016년 매출액 3784억원, 영업손실 350억원을 기록했고, 바이더웨이의 영업이익률은 1.5%(2016년), 0.01%(2015년)으로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수준이었다.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보완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중이었지만 여야 견해차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갈등이 표면화하자 여야는 이들 법안을 올 하반기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적인 보완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의 매출과 생산성이 개선돼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열려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를 늘려 국민 지갑이 다시 두터워지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이다.
김영익 교수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관련된 갈등이 사회 전반에 표면화할 것"이라며 "부분적인 타협과 시행착오를 거쳐 2010년 이후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hankook6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