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턴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에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을 맞아 기간제 및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13만3000명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20만5000명)까지는 7만2000명 가량이 남았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아직까지 숙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기관이 1년 단위로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견·용역직은 대부분 파견·용역 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가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64.6% 수준이다.
예상전환규모는 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을 포함한 수치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들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했다. 같은 기간 파견·용역은 잠정전환인원 5만9621명 중 110.6%인 6만5928명을 전환결정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종료시점인 2020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하면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잠정전환인원 10만2581명 중 올해 상반기까지 6만592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쳤다. 전환율 약 64.3% 수준이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기간제 근로자 7만235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 이중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을 결정지은 기간제 근로자는 6만6745명으로 전환율 92.2%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연차별 계획을 발표하며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계획을 세웠다"며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는 이유는 기간제들의 계획기관은 보통 1년이지만 파견·용역의 경우 2~3년간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아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이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규직 전환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을 완료했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3개소·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26개소·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38개소·1380명(22.0%)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304개소·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만9876명 중 173개소·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1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3045명(85.2%)을 전환결정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4개 기관·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3개 기관·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했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46개 기관 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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