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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치닫는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없애봤자 또 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7월21일 12:37

페미니즘 사이트서 파생한 워마드, 통제불능 '괴물'
남성혐오·엽기범죄 반복…폐쇄 요구 빗발쳐
법조계·학계 이견…'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서버 해외에 위치해 제재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Womad)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도를 넘은 남성 혐오에 반인륜적 범죄를 암시하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폭발한 것. 하지만 실제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워마드 로고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2015년 페미니즘 사이트서 출발…3년간 온갖 엽기·혐오 범죄

워마드는 애초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파생했다. 2015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메르스갤러리’ 여성 회원들이 페이스북으로 무대를 옮겨 ‘더 메갈리아’를 만든 것이 기원이다. 여기서 좀 더 극단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메갈리아를 탈퇴하고 포털 카페 ‘워마드’를 만들었다.

워마드는 그간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여성 비하에 대항했다. 특히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 조롱을 일삼아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맞섰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일베 못지않은 괴물이 됐다. 이들은 생물학적 남성을 모두 배척하고 근본주의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다. 남성혐오에만 몰두하면서 표현과 행위도 과격해졌다.

지난 3년간 워마드가 일으킨 비윤리적 행위는 수두룩하다. △6·25 참전용사 비하 △부동액 테러 △안중근 의사 사진 테러 △故 백남기 농민 비하 △수컷 고양이 학대 △故 김주혁 조롱 △故 샤이니 종현 조롱 △고려대 화장실 몰카 사진 유포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의혹 △홍익대 남자모델 누드 사진 유포 △대통령 비하까지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聖體)’를 훼손하고,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을 ‘낙태인증’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를 조롱한 글이 19일 게재되면서 대중을 경악케 했다.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워마드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접속 차단·폐쇄할 수 있다. 음란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2016년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한 적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일베 폐쇄 촉구 청원에 답변하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법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본다.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긴급 처분 조치, 법원의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 폐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워마드 폐쇄는 이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인 음란·도박 사이트와 달리 워마드 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강제로 폐쇄하려면 게시물에 하나하나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일부에서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청와대가 사례로 든 대법원 판결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일베·워마드와는 다른 경우라는 지적도 있다.

강제 폐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는 “워마드를 없애면 오히려 자극이 돼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워마드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지 목소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글 게시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폐쇄가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이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만 답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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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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