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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11:0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LH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해서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협약 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한 15년간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른 첫 사업 대상지는 LH가 지난 6월 공모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수원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취향공동체와 같은 입주자 사전모집이 가능하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들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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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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