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편하게 데이트하고 월 1000만원”...SNS로 번지는 성매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07:00

性스폰 범죄 여전히 성행…일반인에게도 손길
인스타·페북 등 SNS로 범죄 경로 이동
해외 서버라 IP 추적 쉽지 않아
美,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 서명…SNS도 처벌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방송인 겸 모델 구지성(35)씨는 지난 19일과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43세 재일교포사업가라는 남성이 “장기적인 경제 지원을 해줄 테니 만나 달라”고 제의해온 것. 구씨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또 (메시지가)오면 아이디를 바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이돌 가수였던 지수(24)도 2년 전 같은 피해를 겪었다. 정체불명의 브로커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모임의 20대 손님이 지수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조건만남을 요구한 것이다. “1회 200만~3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당시 지수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수법은 더욱 집요해졌다. SNS에 "쇼핑하고 저녁 먹고 분위기만 즐기면 된다" "시간당 400만원?" 등 댓글이 달리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용한 노골적 요구가 계속됐다. 지수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구지성이 SNS에 공개한 ‘스폰 제의’ 메시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스폰’을 빙자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스폰서(sponsor)’는 기업 행사, 자선 사업에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를 뜻한다. 그렇지만 성매매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금전을 대가로 이뤄지는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대개 성상납이 동반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인맥을 동원해 직접 접근해왔다면 요새는 SNS로 범죄경로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개인 공간에까지 범죄의 손길이 뻗친 셈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애플리케이션이 널리 활용되면서 SNS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조장하거나 개인 간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는 식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돼 우려를 낳는다. 

피해자도 여성연예인이나 연예지망생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실제 아이 엄마인 A씨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주부임에도 지난해 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겪어보니 아주 가관”이라며 “더러워 죽겠다”고 토로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특성은 단속을 어렵게 한다. SNS는 채팅앱보다 본인 인증 절차가 더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어 회원정보 확인이 어렵다. 아이피(IP)를 도용·우회하거나 해외, PC방 등에서 접속하면 성매매 알선자를 추적하기 힘들다.

지수의 경우도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사례다. 지수는 경찰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IP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NS를 운영하는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요청 IP가 제3국에 속해 지침상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SNS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경찰도 SNS 범죄 수사에 난색을 표한다.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서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에 있는데, 범죄에 따라 수사 협조를 받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IP 추적이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온라인 성매매 범죄는 미국도 골치를 앓긴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최근 예사롭지 않은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 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SNS, 포털, 인터넷사이트 등이 대상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IT 산업 위축 우려에도 미 정부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