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쿠바, 사유재산 인정 시장경제 내용 담은 헌법 개정 가결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4:33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쿠바가 43년 만에 헌법 개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올 상반기 쿠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유동성 위기가 국가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경고했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아스카넬 의장은 쿠바 의회가 구 헌법 개헌안을 승인한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의회는 1976년 냉전 시절 제정된 구 헌법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산당을 국가 유일의 정당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주요 부처 개혁,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보장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1월까지 공개 논의된 후 국민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쿠바 정부는 또 "윤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하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구축된 경제 체제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쿠바는 2014년 베네수엘라가 유가 폭락으로 휘청이면서 그 타격을 고스란히 입었다. 쿠바의 가장 가까운 경제적 파트너이자 연료 공급처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으로 쿠바의 외화 수입과 원유 공급량도 급감했다. 이후 쿠바 정부는 수입과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디아스카넬 의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쿠바 경제 성장률은 1.1%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기대치 2%에 한참 못 미치는 성장세다. 1.6%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간 성장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옛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무너진 국가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면 연간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쿠바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다. 쿠바 정부는 채무 상환 여력이 안돼 지난 2년간 국제 채권단에 채무 변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22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선 다 함께 더욱 노력해야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가 신용도를 점진적으로 다시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쿠바 경제학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쿠바가 수지를 맞추는 데만 연간 성장률 3% 이상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악천후와 관광 수입 및 기타 수출 감소 등으로 "재정 상태가 여전히 빠듯하다"며 "올 하반기엔 국가 자원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횡행하는 암시장을 제대로 단속할 의지를 피력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