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편의점 사업자 근접출점제한…신중히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8:44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8: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U 등 근접출점 제한으로 과당경쟁·과밀 해소 모색
"경성담합 소지..가맹사업법상 자율규약으로 신중히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담합소지 우려가 있는 편의점 사업자의 근접출점 제한을 놓고 공정당국이 가맹사업법상 자율규약 제도를 활용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를 통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한 법적 검토 여부를 밝혔다.

최근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이 모인 한국편의점사업협회는 기존 편의점 매장 일정 거리 이내에 신규 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고민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미 과당경쟁, 과밀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시장에는 점포당 이용객수, 매출, 수익 등의 하락요인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BGF리테일(CU),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 현행 사업자들이 모여 근접출점 제한에 합의, 실행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소지가 높다. 특히 협회 차원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편의점 업계) 공정경쟁보다는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면서도 “근접출점을 규율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경성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통한 부분(근접출점을 제한하는)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과 법제도의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편의점 점주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편의점 본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편의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출범 직후 1~2년의 짧은 기간”이라며 “앞으로 상생협약 등으로 최소수익 보장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행위로 금지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법집행을 통해 과도한 부과 관행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