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오는 30일(잠정) 재논의하고 의결안을 도출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에 대한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더 다듬을 조항이 있다. 잘 갖춰진 체계로 의결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이는 경영참여 여부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차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것과 참여를 보류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경영참여를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갈렸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 등 여건이 구비된 후 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6개월간 생기는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 경영참여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얻고자 하는 수익성 제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참여는 상법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됐을 때 할 수 있다”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법개정 없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간섭이라기보다 ‘감시’”라며 “기업 경영이 아닌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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