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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징계' 삼성증권, 영업정지·경영공백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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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업정지 6개월·1억4400만 과태료 부과 조치
금융위, 금감원이 낸 고강도 제재안 그대로 수용
향후 2년간 신사업 불가...발행어음 진출 사실상 좌초
‘직무정지 3개월’ 구성훈 사장 거취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안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반영한 금융위의 최종안에 대해 고강도 징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2년간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직무정지 3개월이 확정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거취마저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배당오류 사태를 촉발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증권 제재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선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및 1억4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규 위탁매매가 금지되면서 삼성증권은 당분간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현 삼성생명 부사장)은 각각 해임 요구(상당)와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를 발판으로 사업 확장을 적극 검토하던 삼성증권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초대형 IB의 핵심으로 꼽히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이 최소 2년간 묶이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고객 및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대상 영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기관 및 대형 법인들이 삼성증권과의 거래 자체를 꺼릴 수 있다. 나아가 삼성증권이 강점을 보였던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고객 대신 신규 계좌 개설에 제재가 국한된 것은 삼성증권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형사답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법인·연기금 등 대형 고객들이 거래 자체를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거취 또한 주요 관심사다.

구 사장은 현직 대표이사로서 배당오류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취임 2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작이 필요하다는 ‘동정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제제가 확정된 직후 구성훈 대표는 “금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 측도 이날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 만큼 향후 추후 계획은 물론 대표이사 거취 등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만큼 구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B 증권사 고위 임원은 “이번 사태의 중대함을 감안하면 누군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강제성이 없더라도 현재 위치를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 금융업계에서는 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이 곧 사임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보름만에 사임했다. 금투업계에서도 2015년 최홍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선 대표이사 교체 명분이 부족한 만큼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삼성증권이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아무래도 우세해 보인다.

이에 대해 C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징계를 받았던 CEO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던 점을 생각해볼 때 자리를 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업종 입장에서 취임 2주 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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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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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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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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