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진에어, '비공개'청문회에 속앓이..."면허취소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4:30

국토부, 진에어에 '비공개' 청문회 통보...공개 요청 '거절'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 책임 회피 위해 수천 직원 생계 흔들어"
"진에어 "객관적, 공정적 청문회 바라...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깜깜이 청문회'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진에어에 대한 최종 처분과 사실상 무관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국토부가 '겉으로는' 원칙을 앞세웠지만, 자신의 부실 관리‧감독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속사정'도 반영했을 거란 추측도 있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오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진에어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가 비공개를 고수한 표면적인 이유는 '원칙'이다. 현행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원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요청을 거절하면서까지 비공개를 고집했다. 이는 외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소명을 듣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청문 과정을 공개할 경우 사실상 언론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국토부가 이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비공개 청문회를 강행하는 거란 해석이 더 우세하다. 이미 결론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절차상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청문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본다. 사실상 깜깜이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토부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실 관리‧감독 논란 등 자신의 허물이 도마에 오를 것을 우려, 외부 노출을 원천봉쇄한 것 아니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진에어 직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국토부가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애꿎은 직원 수천 명의 생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국토부 갑질'을 규탄하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일단 이번엔 진에어와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다음달 초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청문회 비공개 결정은 아쉽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고객 및 주주, 여행사, 기타 협력사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