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유해송환, 종전선언 이끌까…전문가는 '제재완화와 별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8일 11:26

정전협정 기념일에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 발사장 폐쇄 시작
"유해송환으로 역부족…미사일 시험장 폐쇄, 기술적 의미 작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항을 하나씩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55구를 미 수송기에 실어 송환했고, 지난 23일에는 평안북도 동평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북미간 실무협상을 이끄는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군 유해송환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가 계속 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도 낮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강 부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을 없앤 것은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의미부여를 크게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은 이미 추진력은 시험할 필요가 없고 재진입 기술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의 의미는 크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조치들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조치, 즉 제재 완화 등과는 연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올 초에 얘기한 모라토리움의 연장선상이지 동결이라든가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는 아니다. 미국 역시 감사는 표하지만 제재완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은) 많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에 대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역시 지난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와 만나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27일 오전 북한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07.27 leehs@newspim.com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월 종전선언 채택에 이번 북한의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의회의 비핵화 평가에 대해 굉장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고 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갑자기 나올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유해송환 같은 양측간 관계개선이나 신뢰구축 조치에 그치는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신고하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유해송환만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