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특활비"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5:47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 발표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지급...대법관들도 월평균 100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월평균 69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참여연대 보고서가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 표명을 밝히던 도중 입술을 적시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2015년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만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됐다.

이들 중 대법원장은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돼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돌아갔고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인 금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대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돼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