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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출혈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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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1회 한해 연장하고, 신규 특허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면세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연속성을 강화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실상 10년까지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갱신 횟수가 2회 늘어 최장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세점TF의 권고안보다 진입장벽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TF는 신규 특허 요건으로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증가를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지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상생의 측면이 강했던 면세점의 중소기업 브랜드 유치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A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입찰에서도 중소중견 브랜드 지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평가 사항이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개선까지 더해져 면세점 입장에선 중기 브랜드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 경쟁 과열 우려도

이번 신규 특허 완화는 국내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연매출은 지난해(14조4684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사업자 확대에 따른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로 최근 5년간 21개 증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5년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업체 간의 출혈 경쟁도 예고된다. 특히 면세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앞선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심사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재부 산하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맡는다. 특히 매년 초 지역별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해 면세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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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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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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