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08

하위 20% 등 영세자영업자 소득 급감
알바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내수 둔화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일자리·소득분배 악화 우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경기도 성남 태평동의 중앙시장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씨(64)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였다. 손님이 몰리는 평일 저녁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4명에서 2명으로, 주말 낮 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새벽 2~3시까지 하던 영업도 웬만하면 자정 전에 마친다. 조씨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줄고 있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폭염 탓에 전기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닭갈비집을 하는 박모씨(53)의 사정은 더 어렵다. 10년 전부터 한 곳에서 닭갈비를 팔아 온 박씨는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얼마 전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카운터와 홀을 오가며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방학중인 딸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였지만, 가게 세를 내기도 빠듯해 전업을 고민중이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이 겹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기준으로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1만원으로, 작년 동기(94만원) 대비 13.8%나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의 소득도 200만원에서 188만원으로, 6%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이 100만 미만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1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계인 셈이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720만원에서 787만원으로, 9.3%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줄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403만9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4.3%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령이 높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 급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이던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9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채소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도 걱정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택시 펑크낸 서울시..악성규제부터 풀어라

자영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일자리에도 치명적이다. 올 6월 현재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는 688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에 달한다. 이들이 고꾸라지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는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목표를 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지만,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 “정부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자리감소의 한 요인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