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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08

하위 20% 등 영세자영업자 소득 급감
알바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내수 둔화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일자리·소득분배 악화 우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경기도 성남 태평동의 중앙시장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씨(64)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였다. 손님이 몰리는 평일 저녁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4명에서 2명으로, 주말 낮 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새벽 2~3시까지 하던 영업도 웬만하면 자정 전에 마친다. 조씨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줄고 있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폭염 탓에 전기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닭갈비집을 하는 박모씨(53)의 사정은 더 어렵다. 10년 전부터 한 곳에서 닭갈비를 팔아 온 박씨는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얼마 전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카운터와 홀을 오가며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방학중인 딸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였지만, 가게 세를 내기도 빠듯해 전업을 고민중이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이 겹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기준으로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1만원으로, 작년 동기(94만원) 대비 13.8%나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의 소득도 200만원에서 188만원으로, 6%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이 100만 미만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1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계인 셈이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720만원에서 787만원으로, 9.3%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줄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403만9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4.3%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령이 높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 급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이던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9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채소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도 걱정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택시 펑크낸 서울시..악성규제부터 풀어라

자영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일자리에도 치명적이다. 올 6월 현재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는 688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에 달한다. 이들이 고꾸라지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는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목표를 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지만,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 “정부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자리감소의 한 요인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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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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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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