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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패권 점차 확대...캄보디아 총선에도 영향력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3:50

경제력 배경으로 아세안 등에 투자·원조 지원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의존도 점점 높아져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9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은 집권 여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이 거의 모든 의석을 싹쓸이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전했다. 인민당도 30일 총선에서 77.5%의 득표율을 얻으며 12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했다고 자체 발표했다.

총선 결과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 “엉터리 선거”라고 비판했지만, 중국이 파견했던 선거 감시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게 치러졌다”고 칭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제력 배경으로 투자·원조 등 적극 지원

과거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캄보디아는 1993년 유엔 주도 하에 평화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부개발원조(ODA)와 직접투자에서 1990년대는 일본이, 2000년대는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이다. 선진국들의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 사이 중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캄보디아 대내직접투자에서 중국은 11억달러(약 1조2200억원)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심 쓰듯 투자와 원조 등의 지원을 해 왔다. 캄보디아 도시 곳곳에는 중국 기업이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있고, 중국인을 위한 슈퍼나 위안화 전용 환전소도 생겨났다. 지난 19일에는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군 현대화에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캄보디아뿐이 아니다. 2016년 아세안(ASEAN) 지역의 대중 수출액은 1726억달러를 기록하며, 10년 간 거의 두 배도 늘어났다.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중 비율도 11.9%에서 15.5%로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광역경제구상권 ‘일대일로’ 방침 하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아세안의 분단과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남아시아에도 뻗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파키스탄 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조의 대가로 인도양의 요충지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지난 25일 총선에서 승리한 파키스탄정의당(PTI)의 임란 칸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국민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며 중국에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본, 캄보디아와 협력 계속하며 중국 견제

한편,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강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구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일본까지 소원해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비난하는 캄보디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은 선거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자칫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은 자제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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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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