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성과없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적용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번 사업평가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다. 

또한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2019년 일자리예산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도출했다.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 46.4%, 여성 53%로 조사됐으며, 청년층(15~34세) 참여가 41.3%로 가장 높았다.

이중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0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했고,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사업 중 사업 내용 및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장애인취업지원(고용부)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복지부) 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복됐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적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일자리사업 참여자 둥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36.3%에 그친다. 

또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은 훈련기관(훈련과정)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의 성과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의 성과는 낮게 나타나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부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돼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규모는 비슷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해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제한을 강화하면서,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한다. 

또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 기준을 만들어, 인증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과 같은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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