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2년 뒤 병장 월급 67만원 상향 조정
현역병 여유자금 저축·목돈 마련 위한 '적금상품' 출시 준비키로
월 적립한도 20만원→40만원 인상…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대에 복무 중인 병장 월급이 현재 40만 5700원에서 2022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올라 20만원 정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올해 병장 월급인 40만6000원을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현재 현역 병사의 봉급액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8% 인상된 것이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올해보다 33% 인상, 2022년에는 2020년보다 2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이병 봉급은 51만89원, 일병 55만2023원, 상병 61만173원, 병장 67만6115원이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참여은행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8월 말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시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