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으로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하면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으로 육군에 집중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국방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전체 장군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한 건의안을 기초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수차례 토의를 거쳐 각 군과 공감대 형성하에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을 4가지 원칙 하에 검토했다. 국방부의 원칙은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 우선 편성 △비전투 분야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및 민간전문가로 전환 △유사 임무 기능은 동일계급 원칙으로 하되 각군 특수성 고려해 조정 △비전투 분야 지휘관 계급 과도하게 상향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육군 1·3군 사령부 통합, 군단·사단 수 축소 등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과 한시조직 정비를 통하여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3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도 1개 감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령 보좌 등 군사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전투지원 임무 및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부서장은 군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대 규모에 비해 상향 편성돼 있는 국직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하거나 중간지휘조직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투부대는 보강하여 전투력 유지 및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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