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 보고' 논란 속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 주문
"장관도 잘잘못 따져 조치할 것"...송영무 책임론도 거론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 "개혁이냐 해체냐 심각한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사이에 불거진 진실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일단 송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기무사는 향후 대규모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 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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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송영무↔기무사 공개석상에서 '거짓말' 진실공방…군 기강 우려
野 송영무 퇴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 기무사 개혁이 먼저
최근 송 장관과 기무사는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을 벌여 세간의 우려를 키웠다.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 공개회의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9일 장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4성 장군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개석상에서 군의 수장인 국방장관과 하급부대인 기무사가 진실공방을 벌인 것이다. 그 이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 송 장관의 군 장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일단 송 장관에게 힘을 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촉구한 기무사개혁 TF는 계엄령 문건이 나온 후 기무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장 위원장은 기무사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부 내에 새로운 정보기구 신설, 국가보훈처나 방위사업청과 같이 독립된 국군정보처나 국군정보청 독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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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8 leehs@newspim.com |
◆ 계엄령 문건 늑장보고 논란도 조사…송영무 교체 대상 포함될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그동안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중요한 것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 여부 조사"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향후 보고 과정의 문제도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달 반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때도 문건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6월 28일이다.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 이후 문건 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해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면서 향후 개각에서 송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의 주무장관이어서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