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해체 논의 시작된 기무사, 송영무 국방장관도 교체될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6:51

문 대통령, '계엄 보고' 논란 속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 주문
"장관도 잘잘못 따져 조치할 것"...송영무 책임론도 거론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 "개혁이냐 해체냐 심각한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사이에 불거진 진실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일단 송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기무사는 향후 대규모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 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송영무↔기무사 공개석상에서 '거짓말' 진실공방…군 기강 우려
    野 송영무 퇴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 기무사 개혁이 먼저

최근 송 장관과 기무사는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을 벌여 세간의 우려를 키웠다.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 공개회의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9일 장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4성 장군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개석상에서 군의 수장인 국방장관과 하급부대인 기무사가 진실공방을 벌인 것이다. 그 이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 송 장관의 군 장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일단 송 장관에게 힘을 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촉구한 기무사개혁 TF는 계엄령 문건이 나온 후 기무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장 위원장은 기무사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부 내에 새로운 정보기구 신설, 국가보훈처나 방위사업청과 같이 독립된 국군정보처나 국군정보청 독립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8 leehs@newspim.com

계엄령 문건 늑장보고 논란도 조사…송영무 교체 대상 포함될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그동안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중요한 것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 여부 조사"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향후 보고 과정의 문제도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달 반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때도 문건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6월 28일이다.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 이후 문건 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해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면서 향후 개각에서 송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의 주무장관이어서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