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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 4시간 동안 기무사 전격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6:56

민군 합동수사단 발족 하루 앞두고 전격 단행
소강원 참모장 등 TF 가담자 사무실 압수수색
합수단 출범시 양동작전...관련자 줄소환 예고
국회 외통위서 '계엄 문건' 외교부 참여 논쟁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께 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을 대동하고 기무사 주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압수수색은 대략 4~5시간 정도 진행됐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을 조사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모두 압수했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고, 기 처장은 67페이지에 달하는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민군 합동수사단 발족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6일 본격 출범한다.

특수단과 합동수사단이 '양동작전'을 펴면서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합동수사단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 소 참모장, 기 처장 등이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관여가 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치사항을 준비했다"며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당정협의를 통해 직권상정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사실상 내란 음모 예비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국방부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외교부와도 관계가 있다.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불러 주한 미대사를 초청해 설득하고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지지하도록 했다. 외교부와도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외교부 장관과 간부에 참여 요청 등의 정보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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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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