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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수단, 오늘부터 '촛불 계엄 문건'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53

16일부터 8월10일까지 가동…필요 시 연장 가능
4개월 '뭉갠' 송영무 장관 수사 여부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공군 소속 군검사 15명, 군수사관 15명 등 약 3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다룰 수사2팀으로 분산 배치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 건물인 검찰단 별관에 자리했다. 지난 주말에는 본격 수사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 감찰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향후 수사 방식과 진행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특수단은 특히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검토된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을 고려한 검토일 경우 현재 내란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 대상은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를 4개월간 '뭉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특수단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특수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활동한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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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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