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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2라운드...이석구 "계엄 문건, 위중하게 보고" vs 송영무 "놓고 가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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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삼 대령 "송영무, 위수령 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발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보고한 상황에 대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석구 사령관은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송영무 장관은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국군 기무부대장의 진술도 나왔다.

이석구 사령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에서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서청원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송 장관이 위중한 사안으로 인식할 만큼 그렇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왜 작성한지 1년이 지나 용도 폐기된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 와중에 저희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3

송 장관은 그러나 계엄 문건 보고와 관련해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지휘 일반보고를 받았고 (계엄령) 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봤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수사는 꼭 해야 하는데 (그 때는) '오픈' 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것이 밝혀지면 (남북정상회담, 6·13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남북관계, 지방자치단체, 군 등 여건을 아시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나가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자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한편 100기무부대 민병삼 대령은 이날 "송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며 "(당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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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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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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