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김동연 "공공기관,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 30조 투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5:07

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선도적 투자 통해 초기수요 창출
8대 선도사업 주무부처 장관 책임
세계 선도할 전략투자 내년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에서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역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주재하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선도사업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경제에서 보면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나 민간기업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재무비율 변화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역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주재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또 규제혁신과 관련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소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오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만 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은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 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책임장관제 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은 과제별 주무부처 장관 책임하에 진행하고, 관계부처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모든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는 것이지만, 소관부처 장관들께서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한 발 앞서 투자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가급적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