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리는 미일 간 FFR에서 경제협력 방안으로 제시
자동차 추가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력 회피 수단으로 활용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양자 간 통상 협의인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위한 협의(FFR)’를 앞두고 미국의 인프라 재건 사업에 투자하는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 중이다 .
조성된 자금은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인프라 재건 사업과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제3국에서의 개발 사업 등에 장기투자 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FFR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자동차 추가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1조5000억달러 미 인프라 재건 사업에 일본 자금 지원
우선 내각관방이 이달 중으로 인프라 투자에서의 미일 협력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한 뒤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재정투융자용 재투채 발행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장기·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펀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처는 해외 자원 개발과 비축, 인프라 정비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취임 연설에서 1조50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감세와 맞먹는 경기부양책이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일본은 국부펀드를 통해 트럼프 정권의 인프라 정비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일이 공동으로 수주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에도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13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함께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통상 압력 회피 수단으로 활용
오는 9일 처음으로 열리는 FFR에서는 자동차 추가 관세 문제와 미일 FTA 교섭 등을 놓고 미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기게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미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이다.
일본은 미국의 FTA 교섭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자동차 관세 인상도 막을 방법으로 국부펀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미국이 통상 문제에 있어 점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부펀드 조성은 일본 내에 남아도는 자금으로 외화 자산을 취득해 운용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다. 수익은 미래 세대에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 펀드 자금, 엔고 진행시 달러화로 전환
펀드 조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원안에 따르면 자금 조달은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BOJ는 현재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고 있다. 장기금리 변동 폭 확대를 허용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금리가 상승 경향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악화 등으로 실제 장기금리가 0% 목표를 밑돌며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펀드 자금은 이 시점에서 금리 0%의 장기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은 은행이나 개인의 응찰 분만큼만 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조달한 엔화 자금은 일정 수준의 엔고(高)가 진행될 경우 외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원안에서는 1달러=100엔을 상회하는 엔고가 진행될 경우 엔화를 달러화로 전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환율 개입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엔고에 제동을 걺으로써 환율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달러화 전환 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으로부터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