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美·日, 신통상협정 8월 개최...자동차 수입 제한 등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0:23

일본, 자동차 관세 재검토와 TPP 복귀 요구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과 미일 FTA 교섭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발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협정(FFR)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오는 8월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2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신통상협정에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 제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과 미국이 8월 신통상협정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일 양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일정상회담에서 7월 중 신통상협정의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과 중국과의 통상문제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교섭 대응에 주력하면서 7월 중 개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양국은 이번 주 내에라도 일정 등의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첫 번째 회의 개최는 8월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통상협정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이다. 일본은 “어떠한 무역상 조치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정합적이어야 한다”며, 지난 3월 발동된 철강 수입 제한도 포함해 미국 측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 등의 시장 개방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탈퇴한 TPP에서 합의했던 내용보다도 나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본이 더욱 경계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와 같은 다국간 교섭보다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기 용이한 2국간 교섭에 주력하며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 교섭 대표로 나서는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국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통상문제를 놓고 미일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신통상협정의 교섭 담당자로 나선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