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교체설' 돌던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개혁 중책 맡을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6:49

'하극상 논란' 이석구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 문책성 인사
국방부와 개혁안 보고 받은 후 '기무사 개편' 지시, 힘 실어
靑, 기자 질문에 "지금 말할 사안 아니다"…교체설 닫진 않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기무사의 근본적 개편'을 지시하면서 교체론이 돌았던 송 장관은 일단 유임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은 그동안 '미니스커트 발언' 등 잇따른 설화에 이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늑장 보고해 논란을 자초했다.

공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와 진실공방도 벌였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지난 24일 국방위회의에서 지난 9일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이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4성 장군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했고, 다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가세해 군 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관련보고를 받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3일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모두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기무사 개혁 현 국방부에, 장관 조기 경질 가능성 낮아
    靑, 장관 교체설 부인은 안해 "지금 말할 사안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은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뤄졌다. 기무사 개혁을 송 장관과 현재의 국방부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무사 개혁을 맡을 송 장관의 교체는 당분간은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송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경질했다. 새로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육사가 아닌 학군 23기 출신으로 특수전사령관, 7공수여단장, 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군교 교수부장, 3사단장 등 기존 기무사와 관련이 없는 인사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의 대안도 마땅치 않다. 현재로서는 문민 국방부장관은 이르다는 평가이고, 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육군 출신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장관 책임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문건 보고 관련 경위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공개 진실공방으로 기무사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령이 서지 않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송 장관 거취에 대해 쏟아지는 기자 질문에 "지금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완전히 교체론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일정 기간 후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후 송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