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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부 하극상 원인, 송영무 장관의 거짓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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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는 송 장관 발언 담긴 군 내부 문건 공개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의 '진실공방'과 관련, "국방부 하극상의 원인은 송영무 장관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국방위 간사인 저는 국방부로부터 송영무 장관과 민병삼 기무부대장 간의 진실게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입증해주는 자료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4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며 반박했다. 이처럼 현직 장관과 군 대령간의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개 하극상'이라며 군 기강 해이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25일 송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송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자료가 자유한국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 확보된 것이다.

하 의원은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밝히며 "이 자료는 7월9일 오전 국방부장관 주재 간담회 참석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그 내용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자료에 따르면 장관 발언으로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송영무 장관은 7월 10일 대통령 긴급 수사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무사 문건이 위중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때문에 3월 처음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아울러 "그랬던 송영무 장관은 7월 10일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리자 황급히 입장을 바꿨다"며 "청와대 눈치 본다고 자신의 진실을 은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다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즉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며 "기무사 문건의 성격이 쿠데타 모의인지, 아닌지는 특별수사단에 맡기고 본인은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게 사과해야 한다.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하극상은 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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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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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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