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발표 후폭풍...정부 핵심공약과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7:16

공론화위 대입개편안 발표에 "결국 원점" 회의적 목소리
내신개혁 개혁 빠졌다는 지적도...자사고 선호 상승 전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 직후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에서 대입개편특위로, 또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참여단까지 기나긴 논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결국 원점"이란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의제 1, 2 유의미한 차이 없다는 공론화위...전문가들 "황당하다"

공론화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제1(현행 유지하는 안)과 의제2(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하는 안)가 1,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작은 차이라도 수치가 나왔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물며 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은메달이 1·2점 차이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이날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론화위가 중장기 과제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을 유지하면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자는 것은 잘못된 결론 도출이고 정책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공교육 정상화’ 기조 위해 ‘내신개혁’ 기반 됐어야”

아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를 위해선 애초 공론화 의제에 ‘내신제도 개혁’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한 교육전문가는 “내신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공교육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제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가 채택됐다면 내신 경쟁은 더욱 지독해지고 수능은 사실상 입시로서 역할을 잃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능 40% 이상 확대되나…"자사고 선호도 높아질 것"

결국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거센 반발 속에 과연 교육부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 안선회 교수는 “교육부는 최소한 수능 전형을 40% 이상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로 인한 온갖 부정이 터져 나오고 있어 여론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과 엇박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제1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된다면 수능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내신의 불리함을 수능으로 만회할 기회가 늘어나 이들 학교에 대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의 선호도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공론위 발표 내용 바탕으로 8월 말 최종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