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 직후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에서 대입개편특위로, 또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참여단까지 기나긴 논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결국 원점"이란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의제 1, 2 유의미한 차이 없다는 공론화위...전문가들 "황당하다"

공론화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제1(현행 유지하는 안)과 의제2(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하는 안)가 1,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작은 차이라도 수치가 나왔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물며 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은메달이 1·2점 차이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이날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론화위가 중장기 과제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을 유지하면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자는 것은 잘못된 결론 도출이고 정책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공교육 정상화’ 기조 위해 ‘내신개혁’ 기반 됐어야”

아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를 위해선 애초 공론화 의제에 ‘내신제도 개혁’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한 교육전문가는 “내신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공교육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제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가 채택됐다면 내신 경쟁은 더욱 지독해지고 수능은 사실상 입시로서 역할을 잃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능 40% 이상 확대되나…"자사고 선호도 높아질 것"

결국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거센 반발 속에 과연 교육부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 안선회 교수는 “교육부는 최소한 수능 전형을 40% 이상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로 인한 온갖 부정이 터져 나오고 있어 여론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과 엇박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제1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된다면 수능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내신의 불리함을 수능으로 만회할 기회가 늘어나 이들 학교에 대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의 선호도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공론위 발표 내용 바탕으로 8월 말 최종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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