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소환 후 구속영장’ 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김경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통상 소환 조사 후 이틀 내 구속영장 청구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례 2차례...유력 정치인 부담 적어
김경수,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주중 영장 청구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댓글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과 드루킹 일당에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수사기간이 18일 밖에 안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 소환 조사 후 영장 청구...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들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들과 비교해 본 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건에 따라 조사량이 방대하고 유력인사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해 1월 1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4일 뒤 박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14일 박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검토에는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척시킨 뒤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농단’ 꼭짓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6일에 걸쳐 검토한 뒤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는 5일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들였다.

같은달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허익범 특검 남은 수사기간 18일...주중 영장 청구 전망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 소환일을 통보한 지난 3일 취재진에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016년 10월 무렵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허 특검팀이 곧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유력인사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2차례 있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조만간 영장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