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소환 후 구속영장’ 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김경수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40

검찰, 통상 소환 조사 후 이틀 내 구속영장 청구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례 2차례...유력 정치인 부담 적어
김경수,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주중 영장 청구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댓글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과 드루킹 일당에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를 역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수사기간이 18일 밖에 안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 소환 조사 후 영장 청구...이재용 4일·이명박 5일·박근혜 6일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아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들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들과 비교해 본 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건에 따라 조사량이 방대하고 유력인사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해 1월 1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4일 뒤 박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14일 박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검토에는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척시킨 뒤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농단’ 꼭짓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6일에 걸쳐 검토한 뒤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는 5일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들였다.

같은달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허익범 특검 남은 수사기간 18일...주중 영장 청구 전망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 소환일을 통보한 지난 3일 취재진에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016년 10월 무렵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허 특검팀이 곧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유력인사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2차례 있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도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조만간 영장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