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상장사 공시 실태 ‘천태만상’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7:5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7:51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미기재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상장사들의 감시기능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9일 밝표한 ‘상장법인의 ’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사의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시기구에 대한 공시실태 조사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는 전체의 86%(935사)에 달했다.

반면 사내이사(2.3%) 또는 기타비상무이사(1.5%), 사외이사(1.5%)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1~2%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경력 미기재 인사가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는 경우는 8.7%로 대표이사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비율 역시 61.2%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배경에 대한 설명과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 또한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상장사의 81.7%에 달하는 888사가 사외이사 선임배경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386사),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262사)도 절반이 넘었다.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적으로 1~2회 연임했으며, 9년 초과 3회 이상의 장기 재임자도 163명(137사)에 달했다. 이사회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을 통해 재임중인 경우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는 타 회사와의 겸직 또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산 2조원 미만 725사의 상근감사 평균 재임기간은 50.4월, 9년 초과 장기 재임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근감사에 대한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70사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상장법인들이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