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만난 김성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주장,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8:38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8:38

김성태 "미국 정부,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임 명시"
조현 차관 "세컨더리보이콧 말 안돼…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어"
입장차만 재확인한채 끝난 면담…한국당 "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오후 김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다.

◆ 김성태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조현 차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하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대북제재방안을 의회에서 준비 중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동안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건지 묵인했는지 오늘 보고를 통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만약 우리나라에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면 이들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선박 3척을 억류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미국 정부도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한국정부와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름 전에 미국을 다녀 왔는데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서 "기업이든 한국 정부든 보이콧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명예 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와 제1야당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응 TF단장 역시 "이틀전 진룽호가 5100톤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입항했는데 외교부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2~3일만에 그게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억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작년 10월에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면서 이건은 3일 정도만에 러시아산으로 단정하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면담 후에도 의혹은 여전…김성태 "러시아산 석탄 근거 없다…국정조사 할것"

비공개 면담 후에도 한국당과 외교부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추가 의혹만 불거졌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 차관의 보고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확정할 근거와 러시아산이라고 단정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함에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석탄의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우며, 수분량 및 성분 등으로 유연탄과 무연탄 여부 정도는 알 수 있으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까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마당에 진룽호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확인한 근거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말은 우리 정부가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라고 밝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주장만 하고 싶은게 이 정부의 입장이며 오늘 외교부 차관 보고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러시아산 석탄 발표 논란에 대해 "10개월간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오해가 커지니 가급적 빨리 알려주자고 해서 (진룽호에 대해서는) 3일만에 발표한 것이다.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정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 차관은 한국과 미국이 신뢰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갔다. 그만큼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UN안보리 북한 제재위에 보고하면서 국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 사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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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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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