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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머뭇거리는 민주당·한국당...일부 의원,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5:26

정의당·바른미래당 "특활비 적폐 국회도 적용해야...특권예산"
표창원·서형수 민주당 의원 "특활비 없어도 돼...없애게 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놓고 각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마지막 법안인 '특활비 폐지' 법안 처리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 대신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양성화' 방식을 대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양당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미 고 노 의원의 7월 특활비를 불용(不用) 처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오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국회 특활비'를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평소에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쳐 왔고, 올 초 추미애 대표께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민주당 80여 분 되는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신 바 있다"며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 특활비는 받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그 자체가 부당한 특권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을 무슨 양성화 하겠다, 형식을 바꾸겠다, 심지어 오늘은 카드로 쓰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돈 받는 그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투명한 특활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다. 이번에 항소를 해도 공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 특활비 수령 대상자인 (우리 당의) 국회부의장, 두 명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인 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특활비 폐지를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난감한 건 특활비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낸 민주당 의원들(표창원·박주민·서형수)이다. 12명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특활비 폐지' 찬성 민주당 의원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야"

반면, 여당 네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관측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 2년 남짓 구고히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회 활동 중에서 특수활동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국회가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며 "특활비는 당연히 제지를 하고 특수활동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정해서 의정지원비 등으로 해야지 그것을 명칭을 바꾸거나 증빙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들도 기왕에 특활비를 없애더라도 금년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기능은 해야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어쨌튼 내년부터 없애는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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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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