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각에선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우클릭’ 일변도로 가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특활비와 관련해 여야가 내놓은 해법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특활비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의 교섭력이 위축된 것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하반기 특수활동비에 대해 우선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특활비 완전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과거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 외 용도를 묻지 않는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의 시선이 차갑다. 결국 '제 머리 못 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법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판결했음에도 국회가 '시간벌기용'으로 항소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국회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문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의 입장은 교섭단체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은 상반기 공동교섭단체를 꾸려 활동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의석수가 한 석 줄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정의당과 평화당 모두 여야 원내 합의체에서 '스피커'를 잃은 셈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며 "특활비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교섭단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섭단체 지위에 있지 않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정의당은 지지율이 9일 기준 14.5%까지 급등했지만 현실적으론 의석수 5석의 초미니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 나머지 3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가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을 8월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은산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는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지만 만약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이뤘다면 원내대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당 측과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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