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 판문점서 남북고위급회담...'8말9초' 평양 정상회담 협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27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22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 놓고 윤곽 잡힐 듯
北, 제재 탈피 '南 적극적 자세' 요구할 가능성
'삐걱' 북미관계 타개할 文정부 '중재외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두고 남북 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추동할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1

◆文대통령 8말9초 평양 방문 성사되나...3차 남북정상회담 윤곽 잡힐 듯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 6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회담 주요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이다.

이 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를 점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족 대경사라고 강조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 전에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이 물밑접촉을 오랫동안 해왔다. 8월 말 9월 초 아이디어가 갑자기 북한이 (13일 고위급회담 개최) 통지문을 보낸 시점부터 나온 게 아니다”면서 “또한 지난 7월부터 북한 전문가들과 정부쪽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것을 두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최 장소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이행을 위해 평양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도 ‘평양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평양이 아니라 (언론에서) 제3의 장소로 해석들을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3의 장소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남북이 내일(13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많은 것에 “부담스러웠다”고 밝힌 부분은 청와대가 평양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제3의 장소로는 의전 등 준비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문점이 유력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개성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통일농구경기가 개최된 지난달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8.07.04

남북 대표단 구성 '눈길'…北, 제재 탈피 ‘南 적극적 자세’ 요구할 듯

이날 회담에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을 대표단으로 꾸렸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회담에 나선다.

대표단 명단만을 따져본다면 우리 측은 3차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중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때문에 북측이 우리에게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대북제재 해제 또는 이완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는 거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글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진전’이 없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고위급회담 전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이 같은 주장은 “회담에서의 북측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은 남북관계가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제재 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를 이탈해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일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도 대남압박 효과을 거두고 남한 내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도 하는 그런 의도가 내제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삐걱' 북미관계 타개할 중재외교 주목

이밖에 최근 삐걱거리는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가 발휘될 전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북미 간 ‘6.12 합의’ 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 문제는 어쨌든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도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북측을 설득하는 것이 북미 간 6.12 합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회담 자리를 빌려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냉각기에 빠진 북미관계를 볼 때 북한은 미국이 강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려하는 것 같다”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용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동시에 우리한테는 미국에게 좀 더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과 관련)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