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경협 희망고문' 건설업계, 실제 착수 가능한 사업 사실상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06:25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제재 무관한 사업부터
철도, 도로, 항만, 발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금 문제로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남북 경협 구상이 구체화될 수록 건설업종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으로선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실체가 없다"며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거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질 때가 돼서야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경협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사회 규제 때문이다.

실제 이미 실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국제사회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들 사업은 북한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의 규제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은 구상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의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5.24 조치'도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역사 [자료=키움증권]

유엔 안보리 규제만큼 남북 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북재제 역시 해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교전 경험이 있는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얻기까지 도이모이(베트남식 경제개방 정책) 개시 후 20년, 양국 수교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남북경협 관련 재원을 조달하려면 북한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남북경협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올해 기준 9500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3조400억원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개발비용 및 통일비용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총 270조6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 차액인 약 26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을 지원하려면 유엔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남북경협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을 한다 해도 자금조달을 누가 할 것이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들 사업 참여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자금조달, 투자를 비롯한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라진성 키움증권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시작은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진성 애널리스트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적시돼 있다"며 "현재로선 제2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항만, 전력을 비롯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제한된 관광사업이 (남북경협 사업으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진=키움증권]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북측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경의선은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4개 노선 중 하나다. 나머지 3개는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이다.

경의선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동건설, 세양건설, 구산건설 6개 사가 선정돼 있다. 동해선 시공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아산이다.

동해선의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없고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돼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남북경협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건설업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일시 중단만 확보해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대북사업 주체는 아니겠지만 남한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남한 건설사들이 수주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는 남한 내 수행하는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채상욱 애널리스트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투자와 발주는 한국 공기업인 LH가 하고 건설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남북경협으로 주가에서)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