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금 문제로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남북 경협 구상이 구체화될 수록 건설업종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으로선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실체가 없다"며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거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질 때가 돼서야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경협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사회 규제 때문이다.

실제 이미 실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국제사회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들 사업은 북한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의 규제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은 구상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의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5.24 조치'도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역사 [자료=키움증권]

유엔 안보리 규제만큼 남북 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북재제 역시 해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교전 경험이 있는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얻기까지 도이모이(베트남식 경제개방 정책) 개시 후 20년, 양국 수교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남북경협 관련 재원을 조달하려면 북한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남북경협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올해 기준 9500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3조400억원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개발비용 및 통일비용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총 270조6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 차액인 약 26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을 지원하려면 유엔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남북경협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을 한다 해도 자금조달을 누가 할 것이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들 사업 참여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자금조달, 투자를 비롯한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라진성 키움증권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시작은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진성 애널리스트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적시돼 있다"며 "현재로선 제2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항만, 전력을 비롯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제한된 관광사업이 (남북경협 사업으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진=키움증권]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북측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경의선은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4개 노선 중 하나다. 나머지 3개는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이다.

경의선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동건설, 세양건설, 구산건설 6개 사가 선정돼 있다. 동해선 시공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아산이다.

동해선의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없고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돼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남북경협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건설업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일시 중단만 확보해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대북사업 주체는 아니겠지만 남한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남한 건설사들이 수주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는 남한 내 수행하는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채상욱 애널리스트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투자와 발주는 한국 공기업인 LH가 하고 건설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남북경협으로 주가에서)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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