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죄인인듯 죄인 아닌 죄인 같은 ‘공정위’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4:4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前)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정당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권 교체 후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을 운운한 김상조식 ‘혁명의 불꽃’은 일시적 블랙아웃 사태를 맞은 셈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했던 것일까요. 지난해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혁명의 의미를 담아낸 그의 휴대폰 컬러링 얘기가 새삼 떠오르네요.

‘바스티유 감옥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왕들은 모두 떠나고 그들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으로 그들의 저택을 불태웠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바로크 건축의 걸작 베르사유 궁전은 관광명소로 유명하죠. 그러나 프랑스 왕실·귀족의 화려한 생활과 타락 등에 대한 반발로 공격을 받던 ‘타락·사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당시 기울어진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공정경제의 진화를 의미하기 위한 소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은 바스티유로 향해있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날짜를 기다려야하는 처지입니다. 왕들이 모두 떠난 공정위의 직원들로서는 윗선을 보는 시선이 그닥 곱지만은 않습니다.

일선 실무진 사이에서는 조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배신당한 기분을 토로하기도 하죠. 잘못은 떠난 이들이 해놓고 왜 우리가 욕먹어야하는지 ‘부끄럽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욱이 비고시와 고시 출신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비고시들 사이에서는 고시출신들을 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물산 합병·가습기살균제 패싱·내부 상사 갑질 등이 지적된 이후 또 위상이 추락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서인지 김상조 위원장의 요즘 인사말은 ‘안녕치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 것에 대한 회답인데요.

끝인사는 ‘그래도 우리 힘을 냅시다’로 독려한다고 하니 웃픈 현실이네요.

세종관가의 주변 부처들은 어떨까요.

사실 다른 부처들도 불똥 튈까 눈치 보는 격이죠. 세종관가에 있는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퇴직자 친목단체에 발걸음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사건으로 시끄러운 건너편 부처도 명예 퇴직한 선배들과의 통화를 꺼리고 있죠. 민자사업 기업을 비롯해 교통투자평가협회, 한국골재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항공진흥협회 등 이익단체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죠.

부총리급이 자리한 경제부처는 어떨까요. 한 고위임원이 취업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는 얘기도 돕니다.

다른 부처들의 재취업 문제도 있는데 유독 공정위만 타깃일까요. 오랫동안 공정위 퇴직자들은 부적절한 사건종결에 따른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어왔죠.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 밖에서는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 알 수가 없다. 공정위가 왜 면죄부를 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검찰 측 얘기는 어제오늘만의 문제제기는 아니죠.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숱한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죠. 검찰과 공정위 간 ‘전속고발권 다툼’에서 비롯된 기선잡기용이라는 관측도 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공정위 재취업 비리혐의 전현직 12명을 기소하던 날과 맞물려 갈등을 겪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합의소식이 ‘법무부·대검’ 쪽에서 들리네요.

잠시 삼천포로 빠져볼까요. 프랑스 혁명 중 또 하나 유명한 산물은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죠.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섣불리 손가락질 할 수도 없죠. 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벽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MB정권 당시에는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몰상식 행태가 두드러지던 시기였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사열종대 앉아번호로 연병장 수십 바퀴는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 조사 과정에서 봐주고,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특혜의혹은 일단 풀고 갈 때인가 봅니다. 현 정권의 잘못은 아니나 이마저도 품고 가야하는 부담은 김상조 2년차에 있지요.

문뜩 그의 말을 쫓아가보면 지난해 7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고 말할 때였죠.

당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재벌개혁, 갑을 관계 해소 등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명하셨죠.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과거 잘못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가 봅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