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前)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정당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권 교체 후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을 운운한 김상조식 ‘혁명의 불꽃’은 일시적 블랙아웃 사태를 맞은 셈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했던 것일까요. 지난해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혁명의 의미를 담아낸 그의 휴대폰 컬러링 얘기가 새삼 떠오르네요.
‘바스티유 감옥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왕들은 모두 떠나고 그들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으로 그들의 저택을 불태웠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바로크 건축의 걸작 베르사유 궁전은 관광명소로 유명하죠. 그러나 프랑스 왕실·귀족의 화려한 생활과 타락 등에 대한 반발로 공격을 받던 ‘타락·사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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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이규하 차장 |
당시 기울어진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공정경제의 진화를 의미하기 위한 소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은 바스티유로 향해있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날짜를 기다려야하는 처지입니다. 왕들이 모두 떠난 공정위의 직원들로서는 윗선을 보는 시선이 그닥 곱지만은 않습니다.
일선 실무진 사이에서는 조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배신당한 기분을 토로하기도 하죠. 잘못은 떠난 이들이 해놓고 왜 우리가 욕먹어야하는지 ‘부끄럽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욱이 비고시와 고시 출신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비고시들 사이에서는 고시출신들을 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물산 합병·가습기살균제 패싱·내부 상사 갑질 등이 지적된 이후 또 위상이 추락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서인지 김상조 위원장의 요즘 인사말은 ‘안녕치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 것에 대한 회답인데요.
끝인사는 ‘그래도 우리 힘을 냅시다’로 독려한다고 하니 웃픈 현실이네요.
세종관가의 주변 부처들은 어떨까요.
사실 다른 부처들도 불똥 튈까 눈치 보는 격이죠. 세종관가에 있는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퇴직자 친목단체에 발걸음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사건으로 시끄러운 건너편 부처도 명예 퇴직한 선배들과의 통화를 꺼리고 있죠. 민자사업 기업을 비롯해 교통투자평가협회, 한국골재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항공진흥협회 등 이익단체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죠.
부총리급이 자리한 경제부처는 어떨까요. 한 고위임원이 취업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는 얘기도 돕니다.
다른 부처들의 재취업 문제도 있는데 유독 공정위만 타깃일까요. 오랫동안 공정위 퇴직자들은 부적절한 사건종결에 따른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어왔죠.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 밖에서는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 알 수가 없다. 공정위가 왜 면죄부를 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검찰 측 얘기는 어제오늘만의 문제제기는 아니죠.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숱한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죠. 검찰과 공정위 간 ‘전속고발권 다툼’에서 비롯된 기선잡기용이라는 관측도 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공정위 재취업 비리혐의 전현직 12명을 기소하던 날과 맞물려 갈등을 겪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합의소식이 ‘법무부·대검’ 쪽에서 들리네요.
잠시 삼천포로 빠져볼까요. 프랑스 혁명 중 또 하나 유명한 산물은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죠.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섣불리 손가락질 할 수도 없죠. 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벽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MB정권 당시에는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몰상식 행태가 두드러지던 시기였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사열종대 앉아번호로 연병장 수십 바퀴는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 조사 과정에서 봐주고,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특혜의혹은 일단 풀고 갈 때인가 봅니다. 현 정권의 잘못은 아니나 이마저도 품고 가야하는 부담은 김상조 2년차에 있지요.
문뜩 그의 말을 쫓아가보면 지난해 7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고 말할 때였죠.
당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재벌개혁, 갑을 관계 해소 등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명하셨죠.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과거 잘못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가 봅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