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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진문(眞文)' 김경수의 운명, 文정권의 뇌관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7:54

특검과 긴장수위 높이는 與...'우량주' 김경수 호위무사 자처
"그럴 사람 아니다" 지도부도 진문(眞文) 김경수 감싸기
與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도주 우려 없다" 특검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 사안인지 납득이 안 된다.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경 조치'까지 언급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특검팀과 마주했다. 여권 지도부는 전날부터 '무리수' '책임을 묻겠다'고 특검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긴장의 수위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그럴 리 없다"...여권, '김경수 지사 구하기' 한 목소리

여권 인사들은 김 지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입'을 담당하며 최측근으로서 사소한 것까지 챙겼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친문(親文)'을 넘어 '진문(眞文)'으로 분류됐다.

6.1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김 지사는 출마를 망설였지만 당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경남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로 선거 운동을 했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선당후사(先黨後私)' 모습 등이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 '우량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이번 국면을 넘기고 나면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선 주자가 한 명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특검 비난하고 나선 與, "영장 청구 과도하다" 일제히 포화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김 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지사를 오랜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엔 "저는 김경수 지사를 신뢰하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의 영장청구는 관성적 행태가 아닌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요건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틀림없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것이 특검을 연장할 이유나 필요가 없음을 직접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없는 거북의 등의 털을 벗겨 뜯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귀배괄모'를 인용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특검 행태가 귀배괄모"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도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 '댓글 조작 배후설' 김경수, 혐의 나오면 文정권 도덕성 치명타

여권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지사 개인의 정치인생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댓글사건이 문재인 대선 캠프를 겨냥한 것이고, 자칫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지난해 대선활동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의 한 핵심인사는 "드루킹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를 필두로 여권에선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특검기간 연장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기간이 연장될 수록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시선이 김경수 지사에 이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배경도 측근의 국정농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김경수 지사의 휘발성은 최순실씨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사건으로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지사의 수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안그래도 경제 불안감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도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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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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