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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제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기금이 40년 후 고갈되는 것 너무 과대하게 상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유 부위원장은 "그간에 조직내부적 논의하고 공감한 것은 소득대체율 45%에서 더이상 내려가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5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민노총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동반되는 이득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 운영비가 연 5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최근 10년간 국고 100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국민연금 관리 운영비 전체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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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민주노총은 다음주 중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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