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부, 8000억대 엘리엇 ISD 답변서 제출…”투자피해 증거 전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초기 답변
캐나다 국적 중재인 선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대리로펌을 통해 지난 13일 엘리엇측의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취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답변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제4조에 따른 조치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 청구인에게 우리 측 담당자(대리인 포함)의 연락처와 중재통보 기재 내용에 대한 초기 답변 성격이다.

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또한 증거는 없으며, 한국이 막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엘리엇과의 ISD 관련 자료들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투자분쟁 관련 자료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64)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