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스마트폰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잡한 이통시장 구조를 단일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 마진을 줄여 고객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다만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위험이 있고 중소판매점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갤노트9) 512㎇ 모델(출고가 135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은 3만원초반 요금제 6만5000~7만5000원인 반면 요금할인(24개월 약정 기준)은 19만8000원으로 3배 정도 많다.

5만원대 요금제 역시 공시지원금은 11만~12만6000원이지만 요금할인은 33만원선이며 데이터 무제한으로 최근 인기가 높은 8만원대 요금제는 요금할인이 52만원에 달해 공시지원금 16만5000~21만2000원보다 30만원 이상 혜택이 크다(표 참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커지면서 단말기 판매 혜택인 공시지원금은 이처럼 무의미하게 됐다. 이에 이통사들도 지원금 대신 카드 프로모션 등 제휴 혜택 강화로 마케팅 방향을 전환했으며 한때 시장 혼탁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통망 불법보조금 논란도 크게 잦아들었다.

반면 여전히 점유율은 10% 미만이지만 자급제 시장은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가입만 담당하고 제조가 및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를 맡는 자급제는 중간 마진을 없애 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이통사 구매보다 10% 가량 비싸게 출시됐던 자급제 단말기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갤노트9 역시 노트 시리즈 중 처음으로 자급제와 이통사 모델이 동일한 가격으로 나왔다.

여기에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부담이 커지면서 법적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도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단말기를 제조사 또는 유통망에서 구입 후 이통사에서 요금제에 가입해도 25% 요금할인은 변함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에는 변화가 없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프로모션 대신 요금제 경쟁력 강화 및 부가서비스 발굴에 주력할 수 있다. 사용자 대부분이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비에 포함, 착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할 경우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원가가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자급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제조사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를 전담할 경우 지하상가 등에 밀집된 중소판매점들의 생존 위협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어떤 최신 스마트폰이 나와도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통사별 가격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차별화에 집중하고 단말기 판매를 제조사가 유통점이 자체적인 프로모션으로 경쟁하는 게 합리적이다”면서도 “법적으로 이를 분리하면 담당 인력 정리 및 골목상권 붕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