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자리 쇼크'에 경영계 만난 김영주 장관..."연내 탄력근로제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9: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9:30

고용부-일자리위-경제3단체 간담회…고용 노동현안논의

[세종=뉴스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에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일자위원회로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정책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고, 고용률(15~64세)도 67%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부 산업 경기부진(자동차, 조선업),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점을 고려, 정부-경제단체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의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목희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돼 있어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도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3627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 추가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김영주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