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자리 쇼크'에 경영계 만난 김영주 장관..."연내 탄력근로제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9: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9:30

고용부-일자리위-경제3단체 간담회…고용 노동현안논의

[세종=뉴스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에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일자위원회로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정책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고, 고용률(15~64세)도 67%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부 산업 경기부진(자동차, 조선업),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점을 고려, 정부-경제단체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의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목희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돼 있어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도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3627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 추가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김영주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