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PD수첩', 오늘 '군부 쿠데타2' 방송…"군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왔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이 지난 주에 이어 '군부 쿠데타2'를 방송한다.

21일 MBC 'PD수첩'에서는 군의 정치 관여 행태와 87년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수 정부의 고비마다 정치 개입의 첨병 노릇을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보수우익단체와 보수언론 지원에 열을 올렸다. 보수단체 지원에 150억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뉴라이트 등 우파에서 추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교체했다.

특히 기무사는 애국단체총연합,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핵심 단체를 양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이들 단체에 여론전, 맞불시위 등 좌파 시위에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기무사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우익을 양성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기무사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MBC]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防諜)이 주 업무다. 그러나 기무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는 기무사가 경찰과 연결돼 있는 65개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시 열람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기무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는 부대 면회객들을 미행, 감시, SNS 관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찰했다. 기무사가 사찰공화국의 선봉 노릇을 한 셈이다.

심지어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사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기무사 요원들은 즉시 팽목항으로 출동해 유가족들의 동태를 낱낱이 기록했다. 팽목항에서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대통령급 보고서 등 여러 종류의 급이 다른 사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 가족을 잃은 민간인들이 왜 군 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현안업무 회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든, 종교계를 동원하든, 국정원을 동원하든, 타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독촉한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 뛰어든 것이다. 기무사는 이 임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명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관여 행태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명령이었다.

MBC 'PD수첩'은 지난 14일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를 세상에 공개했다. 21일 ‘군부 쿠데타2’에서는 1987년 완전군장 상태에서 착검을 하고, 시위 진압을 위한 충정 훈련을 받았던 일선 병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공개한다.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제대로 못 잔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며칠간 지루한 훈련을 반복했다. 총을 등에 차고, 팔 길이만한 봉을 들고, 방석모를 쓴 상태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훈련했다고 한다. 몇몇 제보자들은 착검까지 한 충정훈련을 하면서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회상했다.

경희대 정문 배치라는 구체적인 작계 지역이 정해졌던 부대원은 대검 훈련이 무서웠다고 했다. 포천에서 복무 중이던 특전사 부대원은 경남 마산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군용 트럭들에 실탄 박스와 수류탄을 실었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1987년 6월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이들의 증언으로 볼 때 '작전명령 제 87-4호'는 쿠데타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권익연구소’,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박희도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에서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과연 1987년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과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난 주에 이어 87년의 작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은 21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